사회 복지와 법의 이해

사회복지 법제론이란

김남웅 | 입력 : 2019/04/26 [09:55]

 법은 특정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법의 이념은 법의 목적, 정신, 취지 등을 의미한다. 법은 정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는 차등의 원칙,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에 관한 행위 규범이다.

 

오늘날 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법 이념의 핵심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 따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포괄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민법은 시민혁명을 통해 건설된 근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이다.

 

시민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시민법 원리의 모순과 결함이 발생하였다. 시민법의 계약 자유 원칙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고,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과실 책임의 원칙은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로 전개 되었다. 자유시장 경제는 소수의 강자가 자본을 독점하는 독점 자본을 초래, 빈부격차 및 노사갈등이 심화되었다.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집단주의적 법 원리가 점차 확대되어, 시민법은 사회법으로 발전 전개 되었다.

 

사회법은 절대적 소유권을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무제한 소유권을 제한하고, 이자의 상한성을 제한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으며, 과실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 즉,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는 보상보험법등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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