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영국, 독일, 미국, 한국의 법제론 역사

간략한 정리

김남웅 | 입력 : 2019/04/26 [10:03]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을 언급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을 집대성, 공식화한 것으로,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 구빈행정기구를 설립했다는 점, 구빈재원을 위해 구빈세를 징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후에도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공장법, 신빈민법 등으로 개선, 수정, 보완되어오면서, 오늘날 사회복지의 기초적 형태를 만들었다.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자들을 진압하고 근로자 계급을 체제 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질병보험법을 제정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폐질 및 노령보험법을 제정했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독일의 사회보험법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게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제정공포했다. 사회보장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근간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의 진대법 등의 구휼제도가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도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춘궁기에 곡식을 대출하여 가을에 받아들이는 환곡제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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