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김남웅 | 입력 : 2019/06/12 [16: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5년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복지서비스의 제공

 

고용 및 직업 재활 지원, 평생 교육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입퇴원 및 심사

 

자의 입원할 수 있다. 동의 입원할 수 있다.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교과서 402쪽 참고-입원할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시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자에 의한 입원(403쪽 참고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5.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고는 입원시키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격리 등은 제한된다.

 

6. 운영체계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할시설) /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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