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법

김성래 | 입력 : 2019/06/12 [16:57]

▲     © 김남웅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 법제가 개별법으로 처음 제정된 것은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1979년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이 1981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9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200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이다. 특수공법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간이 설치되어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편의법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법이다.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실질적인 부서로 함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의 장애인기업이라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최소 30%이상이어야하고, 창업자금, 세금감면, 판로지원 등을 행한다. 다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10인 미만인 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 30%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법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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