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와 지역 사회 복지

김남웅 | 입력 : 2019/11/14 [15:09]

▲     © 김남웅



 

공공복지와 지역사회복지

 

1. 자원개발 및 민간협력

 

1) 사회복지 자원의 개념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가위해 필요한 유무형의 서비스와 물질적 요소를 총칭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 자원의 특성 및 분류

 

(1) 사회복지 자원의 특성

 

첫째,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때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그 범위와 형태는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셋째, 대체적 비영리성 혹은 탈 상품성의 특성을 지닌다.

 

(2) 사회복지 자원의 분류

 

공식적 자원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및 서비스이다. 비공식적 자원은 일정한 규칙과 제한 없이 친척, 이웃, 친구, 기업이 제공하는 자원을 말한다.

 

재원에 따라서는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자원은 정부,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 단체가 지원해주는 급여 및 서비스를 말하며, 민간자원은 공급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기업, 기관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후원, 기부금, 후원물품, 서비스를 말한다.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 사회제도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의사, 가족, 친척, 자원봉사자 등 노동력, 현금, 현물 등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물적 자원은 현금, 현물, 서비스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직접적 자원을 말한다. 정보 자원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복지 서비스 정보, 복지 관련 학술 정부 및 통계 정보 등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사회제도적 자원은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제도화된 간접 자원이다.

 

3) 자원 개발 전략 수립 과정

 

(1) 1 단계 : 자원 수요 분석

 

공공기관, 민간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단체, 개인 등의 네 분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는 기관장의 소신, 상부기관의 평가, 지역 사회의 기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그 수혜 대상이 해당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점에서 대상자 구성이 단순하고 필요 서비스가 뚜렷하다. 지역사회단체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체원들의 회비 등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외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사회복지자원이 필요한 개인은 주로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수요를 표출하곤 한다.

 

(2) 2 단계 : 자원 공급 분석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개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 단체는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나 서비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사회단체는 공공기관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이 부족한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능단체와 자생단체는 의사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핵심 임원을 납득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자원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 등에 지원이 쏠리는 경향도 있다. 지역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지원이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대규모시설에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자원 효율성 저하가 발생한다. 또한 후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단기적 후원이 남발되어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3) 3 단계 : 자원의 수요 공급 격차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수립

 

필요량보다 초과하는 유휴자원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주체별로 부족하거나 남는 자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유휴자원의 공유에 대한 합의와 유휴자원 배분의 타당한 우선 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4) 4 단계 : 핵심 과제의 추진전략 수립

 

자원 개발을 위한 핵심 과제

 

부족한 사회복지 자원 중 중요 자원을 파악해야 한다. 그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공급자, 자원 배분할 대상자, 자원의 필요시기, 자원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한다.

 

핵심과제별 추진전략 수립

 

자원개발의 목적과 추진가치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자원개발의 주체 및 관리자를 선정해야한다. 수행기관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있어야하며 협업을 할 경우,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자원이 개발되었을 경우 해당 자원을 관리할 책임관리자를 사전에 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개발의 잠재적 공급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개발된 자원의 배분 기준을 마련한다.

자원개발의 기간을 정해야한다. 자원개발의 장소 등 지리적 범위를 정해야한다. 개발할 자원의 종류 및 수준을 정해야한다. 자원 개발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자원 개발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

 

(5) 5 단계 :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이용자 매뉴얼 제작, 복지 메니저 지정, 복지 기관 건립 및 운영, 지관 설치 등

지역 주민 및 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수립 : 일대일나눔운동, 홈페이지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등, 카페 및 SNS 개설

 

(6) 6 단계 : 보상체계 계획 수립

 

자원 제공을 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사장, 표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감사패 전달, 감사행사 개최 등.

 

 

2. 복지 대상자 발굴

 

1) 자격요건 사실 여부 확인과 가정 환경 파악

 

가정 방문 조사와 전화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 복지대상자 선정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2) 자격요건 사실 확인 조사의 의의

 

(1) 가정 방문 조사의 의미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과 함께 언어적 정보, 비언어적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정보 수집의 의미. 대상자는 물론, 대상자 가족을 포함한 지역 사회 및 주변 여건까지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2) 전화조사의 의미

 

대상자와 익명성을 지키면서 빨리 접근할 수 있다. 어조, 말투, 말의 속도, 표현단어, 침묵 등에 주의하며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3) 자격 요건 사실 확인 조사에 요구되는 관점

 

현장 실태 조사는 자격 요건 확인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외적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수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선의 방법으로 대상자에 대한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대상자의 능력이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3) 복지대상자 방문 조사

 

(1) 대상자 실제 거주 여건을 파악하여 대상자 자격 요건의 사실 여부 파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 조회 요청, 조회 결과 나타난 여건과 실제 여건을 대조 조사. 기재 내용과 조회 요청 내용 비교를 통해 실태 조사.

 

4) 복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1)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파악된 욕구의 우선 순위 결정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생활과 자녀에게 당장의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달성하기 쉬운 것을 중심으로 욕구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복지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1단계 : 우선순위 중 상위 문제의 문제나 욕구를 중심으로 표적 목표를 선정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를 표적 문제라고 한다.

 

2단계 : 표적 목표를 두세 가지 정도 정해서 갱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정한다.

 

3단계 : 설정된 개입 목표에 따라 대상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었을 때에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3. 복지 대상자 지원

 

1) 복지 대상자 상담

 

(1) 대상자 상담의 목적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를 판단하고 적합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주기 위해 실시한다.

 

(2) 상담 유형

 

내방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상담내용

 

복지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 : 인적 사항, 가구원, 부양 의무자 유무 등

개인 및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 욕구 : 건강상태, 소득, 재산, 원하는 복지급여 서비스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가능한 급여서비스의 지원 기준, 신청서, 구비서류 등

 

(4) 욕구 조사

 

수혜자중심욕구조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조사

 

서비스 중심적 욕구 조사 : 의료서비스, 고용서비스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

 

지역사회 중심적 조사 : 수혜자 중심 욕구 조사와 서비스 중심 욕구 조사의 통합 모델로 지역 사회 주민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

 

(5) 대상자 관계 유지

 

바이스텍의 7대 관계 원리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

 

첫째 개별화의 원리 : 클라이언트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탈피

- 경청하고 관찰하는 능력

- 인간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능력

 

둘째 의도적 감정표현 원리 :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력

- 클라이언트를 침착하게 맞이

-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

- 클라이언트의 변화속도를 민감하게 인식

 

셋째, 통제된 정서적 관리의 원리 :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인식하고, 감정의 의미를 인식하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

 

넷째, 수용의 원리 : 클라이언트의 타고난 존엄성과 개인적 가치에 대한 관념을 항상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단점, 호감적, 비호감적 성질, 긍정적 부정적 감정, 건설적, 파괴적 태도와 행동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다루는 행동상의 원리

 

다섯째,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 도덕적 기준이나 가체체계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클라이언트의 죄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며, 클라이언트의 태도, 가치기준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여섯째,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의 원리 : 클라이언트의 선택과 결정 자유에 대한 권리와 욕구를 실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의 능력, 법률과 도덕의 준거 체제, 그리고 기관의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일곱째, 비밀보장의 원리 : 클라이언트의 비밀 저보를 지켜주는 것. 클라이언트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2) 자산 조사

 

(1) 조사의 종류

 

신청조사 : 급여 신청시 급여 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확인조사 : 수급자의 자격 적정성을 위해 확인하는 조사

- 공적 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 자료를 통해 실시하는 조사

- 연간 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 :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 1 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2) 조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그 외 사업 : 보장가구원

 

(3) 조사내용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급여 및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복지 급여 지원

 

(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 향상.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공적 부조 : 빈곤 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

 

사회복지서비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타 사회복지 제도 : 기타 각종 복지제도와 사회복지 바우처 제도를 말한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4) 복지급여의 형태 이해

 

현금 급여의 개념 :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형태인 동시에 소비 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

 

- 장점 1.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가장 넓다.

2.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서, 교환가치가 가장 크다

3. 수급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5. 빈민의 소득의 직접적으로 향상

6.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의해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적합하게 운영

 

- 단점 1.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

2. 개인 효용은 높일 수 있어도 사회적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도 생긴다.

수급자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현물 급여의 개념 :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 장점 1. 소비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급여의 오남용을 방지

3. 경제적 필요가 높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 집중적 급여 가능

- 단점 1.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

2.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3. 보관 유통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서 운영효율성이 낮다

4. 다양한 재화의 종류와 질에 대한 수급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함

5.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4) 복지급여 수행 과정

 

(1) 복지급여 지원하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생성된 급여자료를 확인,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제를 요청한다

결제완료된 급여자료를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회계부서로 지급 의뢰한다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을 전송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계좌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경우 매월 말일 수시 신청하여 추가 급여 지급한다

급여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수급자의 계좌변경 신청을 처리한다

 

(2) 복지대상자에게 급여, 서비스 정보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 교육급여는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급여는 160만원(2015년 기준) 지원

- 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2015년 기준) 지원

 

기초연금

- 65세 이상 노인 중 대상자에게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 지원(2015년기준)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4만원 지원

- 장애아동 수당 20만원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최대 2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

- 0-510만원-20만원 차등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 교육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역별로 지원

- 양육비 21세 미만 아동에게 월 7만원(2015년 기준)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연 5만원(2015년 기준)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월 5만원(2015년 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랑카드)

- 0-5세 보육료 지원 바우처 카드 결제 후 해당 어린이집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0-12세 미취학 장애아동에게 일정액 지원 바우처카드 결제

- 방과후 보육료 지원 기준 대상 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사회 서비스 (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골절 등으로 단기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 일정 시간의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방문 서비스

- 장애인 활동 지원 : 등록 1-3급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 대상자 출산 전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 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선정기준 개별 적용, 사업별, 지역별 차등 지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 65세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1-3등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

- 발달재활서비스 - 18세 미만 뇌 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게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