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복지 서비스의 개념

이성은 | 입력 : 2019/11/14 [15:11]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념

 

시설복지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형태를 말한다.

 

영국의 정신과 치료분야에서 제기되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를 위하여 병원과 가정의 중간에서 주간보호나 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을 통해 서비스를 받던 것이 시초였다.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를 탈피하는데 커다란 용향을 미쳤다. 시설 서비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에 지역 사회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재가서비스는 지역사회 안에서 개방된 시설보호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지역사회보호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장소를 가정으로 한정하여 지역 사회보호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2)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1) 전문적 재가 서비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상담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의 각종 전문적인 방문 서비스가 있다.

 

(2) 일반적 재가 서비스

가족의 힘만으로는 부양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원조를 해주는 것으로 가사, 신변의 원조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 주된 활동이 된다.

 

(3) 예방적 재가 서비스

요보호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다. 건강교육, 조기검진 등 보건활동이나 식생활이나 주생활의 개선과 장애인의 밠행을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복지증진서비스

특별한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종 노인 학교, 노인클럽, 노인복지센터, 노인정 등의 시설을 통하여 복지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이나 장애인에게도 같은 활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재가복지의 원칙

 

1) 재가복지서비스의 원칙

 

효과성의 원칙 :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알맞게 대처해야한다

효율성의 원칙 :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공평성의 원칙 :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적절히 전달되어야 한다

접근성 : 서비스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성 :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되어야한다.

 

2) 재가복지센터 운영의 기본 원칙

 

(1) 적극성의 원칙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2) 능률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인적 물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연계성의 원칙

관련기관과 수시 연계 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로,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자립성의 원칙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3.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1) 가사서비스

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취사, 세탁, 청소 등이다.

 

2) 간병서비스

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 동행, 통원 시 차량 지원, 보건소 안내, 약품 구입, 신체 운동, 집안 소독 등이다.

 

3) 정서적 서비스

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 제공 등이다

 

4) 결연서비스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알선한다.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등을 지원한다

 

5) 의료서비스

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을 통한 정기 또는 수시방문 진료 등이다

 

6) 자립지원 서비스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7) 주민교육 서비스

보호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재가보호서비스요령 및 방법 교육이다.

 

8) 기타 사회복지관 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이다

 

4. 재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재가봉사센터의 기능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2) 재가봉사센터의 역할

 

(1) 조사 진단의 역할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종류를 선정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족의 욕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4) 사업 평가의 역할

서비스 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 동원 및, 활용효과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 교육기관의 역할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6)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 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3) 운영의 기본원칙

 

(1) 적극성의 원칙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2) 능률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인적 물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연계성의 원칙

관련기관과 수시 연계 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로,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자립성의 원칙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5. 재가복지 5대 핵심 사업

 

1) 방문요양서비스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2) 방문목욕서비스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요양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3) 방문간호서비스

1991년 각 보건소에서 생활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다. 1993년에는 간호협회의 가정간호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4년에는 병원 중심의 가정 간호사업이 시작되었다.

 

4) 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시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통서비스

- 생활 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 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활용 서비스

- 노인 갖고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

 

5) 단기보호사업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출장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호를 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노인을 단기간 동안 수용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6. 재가복지서비스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1980년대 초부터 노인복지분야에서 노인사업, 상담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 장애인복지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통해 실시되어왔다. 한국노인복지회에서 1987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작하였고 1992년에 재가복지센터설치 운영지침이 제정되었다.

 

재가복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수용시 시설병이라는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설에 오랜 기간 생활하면 시설에는 적응력이 발달하나 오히려 비시설에 부적응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용비용보다 운영비가 더 드는 경제적 낭비의 문제점이다. 증가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정부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시설보호를 받을 경우, 사회적 분리감을 느낄 가능성 때문이다.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7. 시설 복지와 재가복지

 

1) 탈시설화 논쟁

 

(1) 생활시설에 대한 비판

시설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어도 된다.

최선의 시설이라도 가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가정이 최고다

시설처우는 열악하며, 인간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은 하기 어렵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인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쉽다

시설은 관리적이며 비민주적이고 이용자들이 주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2) 시설에서 벗어났을 때에 고려할 사항

규제가 적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이 소규모화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생활이 중시되어야 한다

인간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3) 시설에서 벗어났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문제점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적응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

- 클라이언트의 경제사회적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조사가 미흡하다

- 탈시설화 후 개인적인 효과의 자료가 부족하다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상의 문제점

- 시설 밖에서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때, 이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범위의 한계

- 서비스 인력의 부족으로 사후 조치의 미흡

- 지역 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복지정책상의 문제점

- 탈시설화에 따른 비용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 정책 및 계획의 부족으로 탈시설화에 대한 불신이 있다.

- 탈시설화란 결국 대규모의 시설에서 소규모의 시설로 이동한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

 

시설복지와 재가복지는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나가야할 것이다.

 

8.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 2(정의)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족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 2(재가복지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주간, 단기보호서비스 : 주간, 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 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7.10.24. , 시행일: 2018.4.25.)

 

3) 사회복지사업법 제 41조의 4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4]

 

 

 

 

 

 

 

▲     © 김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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