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복지 실천 원칙

지역 자활 센터

김남웅 | 입력 : 2019/11/14 [15:16]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과정

 

01. 지역 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1) 맥닐의 견해

 

지역사회조직은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사회조직에 있어서 일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이다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은 보건과 복지서비스에 관심을 갖는다

인간의 욕구는 계속 변한다는 사실과 사람들과 집단들 간의 관계도 계속 변한다는 현실은 지역사회조직 과정에 있어서 인식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는 상호의존적이다

과정으로서 지역사회조직은 일반적인 사회사업의 한 분야이다

 

2) 존스와 디마쉬의 견해

 

지역사회조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각 지역사회는 특유의 성격과 문제와 욕구를 갖고 있다

지역사회는 자기 결정의 권리를 갖는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토대는 사회욕구이며, 욕구 사이의 중재를 위해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해야한다.

사회복지기관 자체의 이익보다 지역사회복지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맨 먼저 고려되어야한다

지역사회조직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해야한다

지역사회서비스는 공평하게 분배되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복지기관협의체에는 광범위한 집단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

집단간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는 제거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로스의 견해

 

(1)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추진회를 구성하는 원칙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원칙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은 로스가 제안한 지역사회조직이 대표적이다. 지역사회조직의 일체 과정은 이 추진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본다

 

(2) 지역사회의 갈등은 집약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원칙

집약된 갈등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불만과 갈등이 공유되지 못할 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통의 목표를 수립하고 운영방법을 설정하는 원칙

다양성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와 운영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운영절차를 만들 때는 서둘러 만들기보다는 실천과 경험, 토론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지역주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하는 원칙

다양한 의견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통의 관심이나 감정 및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축제적 행사가 필요하다

 

(5) 모임 참여자들을 지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원칙

지지와 격려가 없을 때 추진회는 상호 간에 분열이나 붕괴 또는 냉담해질 수 있다.

 

(6)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원칙

지역사회의 자원과 능력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결과를 얻고자하는 경향성을 극복해야한다.

 

(7) 지역사회 내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원칙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는 뿔뿌리 지도자들을 발견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공식, 비공식 다양한 집단에서 직간접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를 발견하여 참여시켜야한다.

 

(8)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원칙

유능한 지도자란 주민조직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사람을 말한다

 

(9) 지역사회에서 인정과 신용을 얻는 원칙

다른 회원조직과 경쟁상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를 잘 해결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정과 신용을 얻어야 한다.

 

02. 지역사회 문제 분석

 

문제의 복잡성 -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개인과 이해집단들이 존재하는가.

문제의 강도 - 이해관계자들의 감정적 투입이 어느 정도인가

문제의 확산 정도 -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어 있는지

문제의 긴급성 - 얼마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지

문제의 지속성 -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온 문제인지

 

03. 지역사회의 사정

 

1) 지역사회의 발전과정

지역사회가 걸어온 역사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

 

2) 지역사회의 정치 사회구조

행정, 교육, 사법, 경찰 등의 지도자 그룹, 민간의 종교, 문화, 체육 등의 지도자 그룹, 이들간의 역학 관계

 

3)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상황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구의 이동, 도시의 특성

 

4)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상부상조의 유형. 애향심 등을 파악

 

04. 지역사회의 욕구 파악

 

1) 지역사회의 욕구 파악

 

사회조사, 자료분석, 주민간담회, 공청회, 참여관찰법 등을 활용한다.

 

2) 지역사회의 자원 파악

 

욕구조사를 할 때 자원조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인적 자원, 물적자원, 공공기관 및 비공식조직, 정보자원

 

3) 지역사회의 특성 파악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민의 가치 및 의식구조, 권력구조 및 사회적 자원의 파악

 

05. 지역사회복지의 계획 수립

 

1) 계획의 수립 및 홍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에게 알려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자주적인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 자원동원과 조직화

 

사회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활동이 된다.

 

06. 지역사회복지의 실행

 

1) 재원의 확보

 

실천전략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사전에 정부보조금이나 공동모금, 기타 기업이나 모금운동을 실시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한다. 확보된 재정은 사용 후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 알려 재정과 관련된 불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추진인력의 확보

 

지역사회복지사는 항상 지역주민과 접촉하며 중심인물(key person)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추진기관의 리더십

 

주요추진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봉사센터, 복지관련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실천전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개발해야한다.

 

07. 평가 및 피드백

 

 

평가의 포괄적 신뢰성을 높이기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참여한 일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08.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실천과정 모델

 

1) 문제의 파악

기존 자료의 점검에 의한 지역 진단, 욕구의 발견, 문제의 파악 등이 포함된다.

 

2)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정책수립은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고자 하는 조치와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3) 프로그램의 전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과정중심적 활동과 과업중심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과정중심적 활동이란 클라이언트 집단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을 말하며, 과업중심적 활동이란 클라이언트 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활동을 말한다.

 

4) 활동의 평가

평가과정에서는 이번의 사업이 투입된 자원에 비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나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조직화를 위해서 목표의 달성도와 좌절의 원인을 검토하고 전체 과정을 재점검하는 것이 요청된다.

 

12. 지역자활센터

 

01. 지역자활센터의 개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며 근로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말한다.

 

02. 지역자활센터의 목적 및 추진배경

 

1) 지역자활센터의 목적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 서비스 제공, 사회 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지역자활센터 추진배경

 

(1) 자활사업 제도화 전 단계(1970~1995)

제도화 이전의 자활사업은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수행했던 도시재개발 지역의 민중교회가 거점이 되어 빈민지역운동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다.

 

(2) 시범사업단게 : 자활사업 제도화 초기(1996~1999)

19962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사업시기는 1997IMF 구제금융을 겪게 된 시기로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자들은 자활의지와 노동시장 적응력이 높았다.

 

(3) 자활사업의 제도화 단계 : 근로연계복지의 출범(2000~2004)

1999년 근로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생산공동체운동, 사회적 경제운동이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 자활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4) 자활사업의 정착 단계 : 제도적 정형화와 다양한 모색(2005~현재)

중앙자활센터가 출범하였고 광역자활센터로 확대되었으며,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확산, 근로장려세제 및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가 이루어졌다.

 

03.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

 

1) 자활사업 추진 체계

 

현재 자활사업의 정책집행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들이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최일선기관인 읍 면 동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자의 가구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수급자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고용안정센터에 통지하게 되며, 통지 시 종합의견란에 조건부수급자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게 된다. 이를 통지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상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에 최종결정 통지하며 이는 최종 상담일로부터 14일 이내에이루어져야 한다.

 

(2) 민간부문의 전달체계

 

자활후견기관

 

법에 의한 민간의 자활지원 실시기관으로 공모 위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활의욕 고취 교육의 시행

2. 자활 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 교육, 취업 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자활기관협의체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기본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공공, 민간자원의 총체적인 활용을 도모

2.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시스템 마련

 

자활사업 프로그램

 

비취업대상자와 취업대상자에 따라 다르다. 비취업대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취업 대상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전자의 프로그램은 사회적응, 지역봉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며, 후자의 프로그램은 직업적응,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 창업지원이다.

 

(3) 자활사업 주요 연혁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1974년 취로구호사업 실시

1985년 취로구호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6년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08년 중앙자활센터 설립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시

기초수급 대상 가족이 희망키움 통장을 만들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주는 근로소득 장려금 월 15만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월 35만원, 3년 동안 13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2013년 자활인큐베이팅(이후 게이트웨이로 명칭 변경),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

2014년 희망리본사업 확대

2016년 내일키움통장에 정부지원금 추가

 

2) 지역자활센터의 핵심사업

 

(1) 사례관리

게이트웨이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 취업 알선 등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이다.

 

(2) 자활근로사업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 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한다.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한다.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3) 자활기업지원 사업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2012년에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하였다.

 

자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3. 국공유지 우선임대

4.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국가 또는 지자체 조달구매 시 우선구매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7.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컨설팅 지원

 

2017 자활인프라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보건복지부 제출)에 의하면 지난 16년간의 자활사업 운영방식은 매우 정치적이면서도 즉흥적이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4) 자활촉진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3)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주택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 사업

-노인, 장애인, 아동의 간병, 보육, 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04. 중앙자활센터

 

자활지원체계의 총괄 조정 및 자활사업 직간접 참여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워졌다.

 

05. 광역자활센터

 

광역단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역 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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