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서 학대의 의미

가족 복지

김남웅 | 입력 : 2019/11/14 [15:26]

 

학대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고, 학대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모호하며,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이 없는 한 학대는 만성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대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영유아 및 아동과 여성,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이나 남성도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학대의 분류 및 개념 정의

 

1) 학대의 분류

대상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별 분류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아동, 배우자,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에 따른 분류는 방임 언어학대 신체학대 심리 혹은 정신적 학대 성희롱 성학대 및 근친강간 강간과 성폭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이 중복적으로 발생한다. 언어학대와 신체학대는 거의 동반되는 편이고 여기에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언어적, 정서적 학대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거나 보존하기가 어려워서 이를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기 힘들다.

 

2) 학대의 개념과 유형

(1) 방임

방임의 경우는 영유아나 아동 혹은 노인이 대상이 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임을 보호자가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 신체적 학대

일반적으로 구타, 물건을 던지거나 파괴하기, 신체적 통제(방에 가두기, 집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기 등), 목조르기, 화상을 입히기, 머리를 부딪히기, 물건을 사용해서 반복적을 때리기 등이다.

 

(3) 정서적 학대

서로 간에 감정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언어적 지배, 폭력행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려 비난하고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이다 .

 

(4) 성적 학대

성적으로 굴욕감을 주는 행위,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한 폭력적 성행위 등이다.

 

2. 아동 학대

 

2015년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9,214건이고 이중 재신고 사례는 2,379건이다.

 

1) 개념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다. 2) 아동학대 실태

(1) 신고접수 현황과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4.6배 증가했다. 201310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전년 대비 신고율이 36.4% 대폭 증가했다.

 

2015년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9.4%,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0.6%였다. 신고의무자 중 가장 신고율이 높았던 직군은 초중고교 직원이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육교직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의 순으로 신고율이 높았다. 비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부모, 아동본인의 순이었다.

 

(2)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2015년 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16,651건을 대상으로 총 35,379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11,715건으로 70.4%이고, 조기지원사례 1,742(10.5%), 일반사례 3,194(19.2%)였다.

* 피해아동 응급조치

1: 해당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 2: 72시간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 3: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 긴급치료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

 

3) 아동학대의 원인과 위험요인

 

(1) 부모요인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단지 소수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빈곤 및 가정 내 스트레스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2) 아동요인

피해아동의 특성과 학대와의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된 특성은 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 정서, 정신건강, 발달, 신체 장애 등이며,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도 17.3%이다.

 

(3) 가정, 사회적 요인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상호작용이 약한 경우, 신체적 체벌에 대해 허용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다.

4) 아동학대 사례 개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 업무 진행도 참조

 

5)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 및 서비스의 개선방향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기관들 사이의 낮은 수준의 공조와 협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 신고의무자와 부모에 대한 교육 미흡, 기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체계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배우자 학대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을 위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5년말 국비로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는 193개소이다.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조사에 비하여 부부폭력이 감소하였고 특히 정서적, 언어적 폭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1) 개념정의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 학대는 법적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모든 부부간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배우자폭력 실태

부부폭력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나 본인의 음주문제, 시가 또는 처가 문제, 자녀문제, 배우자의 이성 문제 등 의 순이었다.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는 응답자의 66%가 그냥 있었다고 대답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친 경우가 24%, 함께 폭력행사를 한 응답자는 8.1%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1.0%였다. 경찰이나 가정폭력 지원기관같은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부부폭력을 부부간에 해결해야할 일이라는 인식과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고 응답하였다.

 

3) 가정폭력 신고

20161366 여성긴급전화의 상담건수는 266,901건이었다. 지난 7년간 가정폭력상담건수는 3.2, 성폭력상담은 2배 가량 증가했다.

 

4) 원인론

 

(1) 정신의학적 이론

가정폭력을 정신적이고 병적인 역동으로 주장하고, 생물학적 기질적 요소, 정신병리학적 요소, 알코올 사용 등의 원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2) 사회심리학적 이론

폭력의 하위문화이론: 폭력이 특정 하위문화를 가진 계층이나 집단에 더 많이 존재한다. 가정 폭력의 예방이나 인프라 구축도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해야한다는 주장.

 

사회학습이론: 폭력은 주위사람을 통해 관찰하고 배운 학습의 산물이다(Bandura, 1973). 폭력의 세대 간 전승은 많은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자원이론: 자원이 부족하거나 바람직한 반응을 얻고자 했으나 실패한 개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갈등이론: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관리할 만한 다른 방안이 실패했을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정 폭력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사회교환이론: 상호관계적 보상의 교환과 중단의 개념을 통하여 폭력이 지속되고 중단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가족체계이론: 가족을 목적추구와 적응의 사회 체계로 보며, 가정 폭력을 체계의 산물로 간주한다. 폭력주기를 안정과 항상성의 개념으로 보며, 개인이 폭력 관계에 머무르거나 벗어나게 되는 흐름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사회문화적 이론

구조적 이론: 열악한 사회환경의 구조에 있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좌절을 경험하며 좌절이나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 폭력을 자주 행사하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문화적 이론: 가정폭력이 사회구조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폭력에 관련된 문화적 규범 및 가치의 기능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페미니스트 이론: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체계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365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된다.

 

6)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 방향

사회전반의 폭력 허용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확대해야한다.

 

4. 노인 학대

 

1980년대에 서구사회에서는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으며, 2002년에 세계노인학대방지망을 구축하여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국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를 가정폭력의 일부로 다루어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1) 노인학대 개념 정의 및 유형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인학대 판정 지표 및 대표적 학대 행위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둔다. 신체의 일부 또는 모두를 강제로 억압한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게 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오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의 소득,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과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등.

 

3) 노인학대 실태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들이나 배우자가 학대자인 경우가 많았고, 친족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피해자본인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 사례가 11.3%에 해당한다.

주로 재학대 예방 교육 등 상담서비스와 복지와 의료 등 정보 제공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4) 노인학대의 원인과 위험요인

가해자의 실업과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노인부양 자체를 더 심각하게 느끼게끔 하고 노인에게로 그 원망이 집중되며, 이로 인해 노인 부양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가해자의 경우, 가족 내 학대의 역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폭력행동의 세대 간 전이 등도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한다. 학대노인들은 자신이 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이 곤란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5) 노인학대 사례 개입

2016년 현재 16개 광역시도에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6)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

(1)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학대 사례 발굴 체계 및 지원 강화

자율방법대, 부녀회, 마을 조직 등을 활용.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독거노인방문서비스, 재가급여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나 의료서비스는 1.3%에 불과하였다. 의료서비스 지원도 중요하다.

 

(2) 학대피해노인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직군이 8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협의회, 노인돌봄서비스생활관리사, 노인일자리 사업 네트워크 등을 통한 조기 발굴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3)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학대행위자 개입 강화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에게는 52개 양로시설을 지정, 운영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해야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벌금을 명시하여 법적 체계화를 꾀하였다.

 

(4) 생활시설 내 학대 예방 대책 마련

2016년 생활시설 학대 건수는 발생 건수로는 증가했지만, 발생비율로는 감소하였다.

 

(5) 노인학대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매년 615일을 국가 기념일인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 실시에 대한 보완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     © 김남웅



요약 정리

 

학대의 분류: 대상별 분류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아동, 배우자,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에 따른 분류는 방임 언어학대 신체학대 심리 혹은 정신적 학대 성희롱 성학대 및 근친강간 강간과 성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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