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김남웅 | 입력 : 2019/11/14 [15:39]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주요 원칙

 

(1) 기능 분담의 원칙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야한다.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정책 결정과 관련되는 계획과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중간체계인 지방정부에서는 감독과 기획 및 지도를 하는 책임 기능이 중심이 되며 하부체계인 시,,구 및 읍,,동 단위에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서비스 제공기능을 주로 맡게 될 것이다.

 

(2) 전문성의 원칙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할 일은 비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행정의 구조를 마련하여야한다. 전문가의 권위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3) 접근 용이성의 원칙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적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지리적인 장애의 제거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소외의식이나 차별대우를 느끼지 않아야함을 의미한다.

 

(4) 통합조정의 원칙

 

장애인의 욕구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또한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5) 지역참여의 원칙

 

현대의 장애인 복지 문제는 공식적인 전달체계만으로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공식적 전달체계에 의한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동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이나 활용을 증대시켜야한다.

 

(6)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 목표의 원칙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생활주기에 따른 교육과 훈련 및 직업 생활과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법제도상의 전달체계 현황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 법제가 개별법으로 처음 제정된 것은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1979년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이 1981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9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200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달체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보장 규범에 해당한다. 권리구제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특별히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법무부, 법원이다.

 

2) 장애인복지법의 전달체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본법이며,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3) 기타 특별법상의 전달체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이다. 특수공법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간이 설치되어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편의법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법이다.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실질적인 부서로 함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의 장애인기업이라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최소 30%이상이어야하고, 창업자금, 세금감면, 판로지원 등을 행한다. 다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10인 미만인 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 30%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법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7.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욕구 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직업서비스의 경우 자산조사 등 경제적 능력 평가만 이루어지고, 간접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욕구 평가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례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기관을 이용한 경험은 더욱더 낮다.

 

국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의식이 부족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혜자는 빈곤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달 체계의 연계가 미흡하다.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지만 각 기관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복지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순환보직제로 인해 자주 교체되면서 전문성을 키울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2)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시설 인력 전문성이 낮아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다.

 

장애인생활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하기위해서 지역사회와 인적 물적 교류를 끊임없이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문제가 점점 더 발생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불명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관의 각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술 등의 차이로 의사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8.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1) 효과성의 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욕구평가체계를 갖추어야한다. 각 장애인이 자신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사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각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전달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효율성의 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다양한 혜택이 동시에 제공되고 가능한 한 중복수헤를 줄여야한다.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통합된 장애인서비스 부서가 필요하다.

 

3) 인력의 전문성 강화

 

장애인복지는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성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과는 공무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부서이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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